전북도의 전북 지식재산센터에 대한 감독권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전북도가 심사위원에도 빠져 있는 등 감독권한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배제된 상황이며 참관인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억 원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의존해 별도의 감사 없이 특허청의 감사보고서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조금만 지원하다보니 행정의 발명마인드 인식제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 지식재산센터장에 외지인이 부임,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재 전북 지식재산센터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지회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40대 초반 광주출신이 센터장으로 파견돼 전북지역 대표를 맡고 있다.
아무래도 전북출신 인사보다 지역 실정과 소통 부문에서 현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건 억지 주장이 될수 도 있다. 하지만 도내 업체보다는 특정업체들만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 관계자가 심사위원에 포함될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참관만 하고 있다. 1개 업체가 최대 6번까지 수혜를 받을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 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00년 발명풍토 조성과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8년 전북도와 특허청이 1:1 매칭으로 연간 20억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특허정보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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