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장애인관련 정책이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장애인 고용과 우선구매, 사업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도청 출연기관·공기업 중 전북연구원과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장애인 근무는 남의 얘기다.
특히 장애인 고용은 의무사항이지만 그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예컨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고용해야만 한다.
그 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고용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은 1명과 전북자동차기술원은 2명, 전북개발공사은 1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전무한 상태다.
전북도 조차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소폭 웃돌 뿐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수치도 낮다.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비율을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는 전체 구매금액 781억4,687만 원 중 1억8,950만 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 전체구매물품 중 0.24% 수준에 불과하다. 수년째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각종 장애인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장애인수는 12만9,741명으로 전북인구 186만명의 7.9%에 해당한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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