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 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전북도에 노인복지예산을 환원하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은 급여의 보충적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동일한 목적 사업에 반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사, 중복 사회보장 정비결과 전북은 98개 사업(복지부 권고 91개, 지자체 자체정비 7개)등으로 나타났고 삭감액이 52억5,100만원에 달한다"면서 "삭감된 예산 가운데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3,000여만원에 달해 정비 결과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북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6년 5월 18.1%에 달하고 노인빈곤율 또한 48.5%에 이른다"며 "노인사회활동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지방자치와 지역주민 복지권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 현실과 다르게 복지부는 향후 복지사업평가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협의 조정을 통한 자율적 시행이라는 정비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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