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공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에서 2011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공포와 관련 대책강구 및 폐지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 안건을 채택한 배경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국회규칙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역시 동일하게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을 법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했다는 것.
이 같은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의 이중규제 및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원을 범죄시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의 각종 심의회․위원회 활동에 있어 직무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까지 제한하는 과잉금지가 나타나고, 의원들의 외부 세미나․공청회․발표회 등의 외부활동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서면신고를 의무화하고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제를 두어 지방의원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안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위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폐지 촉구 결의문을 관련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김호서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행정혼선과 행정력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의 훼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게 제정․공포된 만큼 이를 폐지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건의의 건,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활동지원비 세출예산 통계목 신설 건의의 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시도의회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5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건의의 건, 소방분야 국비지원 대상사업 확대 및 보조율 상향 건의의 건,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을 협의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