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6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갖추는 등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별교부세 중 시책수요를 제외한 현안수요와 재난수요가 하반기에 집중 배정될 계획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안전사업과 관련된 201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 25억과 지방도 643호 정비사업 5억원 등 총 38억 원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상반기 지역현안 수요로 20억 원을 비롯해 모두 223억 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과 정치권에서 중앙부처에 다방면의 확보활동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특히 매년도 재정부족액에 대해 교부해주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재원의 3%인(약 1조원) 규모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한해 교부되는 재원이다.
실제 도로와 복지시설 등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지역현안사업이나 재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대상사업을 선정·배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등 간부의 계층별 접촉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연말까지 현안사업과 재해예방사업을 추가 발굴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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