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도영 의원(국민의당, 전주2)의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을 싹쓸이 한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 재배정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까지 단 한자리도 차지하지 못해 단단히 벼르고 있는 탓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해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 35조 등에 따라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고 또한 조례에 안건심의 등이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한 규정이 존재하는 한 이 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재배정될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예컨대 지난 2014년 장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도 당초 문화관광건설위원회를 배정받았지만 직무와 연관된 건설업 관련 주식을 갖고 있어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교체됐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도정을 감시할 의원들이 일부분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이유와 배치된다는 게 지방자치 전문가와 시민사회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럴 경우 도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정 대부분은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데, 도의원 직계가족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아 환복위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수도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직계가족과 연계되는 상임위 배정을 제외 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도영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보궐로 도의회에 입성했고 친형이 ‘A'환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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