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사회보장 정비 사업이 노인 등 도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이어져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 침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도내에서 삭감된 정비대상 사업 대부분이 노인 관련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발표한 ‘2016년 전북도 및 14개 시·군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총 52억여 원의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
지난해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추진에 따라 정비된 전북도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이 크게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당시 도는 예산 기준 총 91개 사업 453억1,200만 원이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대상사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후 도내 시민사회의 반발로 2016년 현재 도는 총 56개 사업 52억5,06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폐지 또는 예산 삭감 사업들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노인’과 ‘저소득’, ‘보육아동’, ‘청소년’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지원 사업 폐지 또는 예산 축소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꼽혔다.
각 시군 노인일자리 사업 중 장수군이 가장 많은 17억2,600만원이 잘려 나가면서 도내에서 정비한 즉시폐지사업 가운데 단일사업 삭감 규모(전북 전체 예산중 35.1% 삭감)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4억3,700만원, 순창 2억1,100만원 등의 순이다.
또한 완주군 장수수당은 2억2,200만원, 김제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2억원, 정읍시 경로우대지원 1억3,300만원은 폐지·삭감됨에 따라 노인빈곤 심화 등 사회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 지원사업 폐지 또는 예산 축소된 사업에는 저소득장학금지원(3억2,000만원), 저소득층 수급자의료비. 건강보험료 지원(1억2,000여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1억2,000만원), 저소득층긴급집수리 사업(4,200만원) 등이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만여 명 등 초고령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 등은 축소가 아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무상급식 할 것 없이 ‘복지’와 관련해서 역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북도도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 관계자는 “복지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와 복지제도 확충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로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라면서 “민선6기 하반기에는 도내 각 지자체가 정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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