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법안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 국민의당)은 29일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와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지난 25일 본 의원은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고 법안 발의를 했는데 마침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보좌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선거사무장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또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일명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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