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폐석산에 발암물질을 수년간에 걸쳐 불법매립 한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차적인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배출자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며 폐기물이 일반인지 지정폐기물인지의 유무를 판단하고, 처리업체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는 이 판단을 믿고 따르고 있다.
이번 불법 폐기물매립 역시 배출자가 소재한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급한 일반폐기물신고서를 근거로 익산시는 반입처리를 했다. 환경부에서도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일반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항을 문제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익산시에는 3,400여개소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가 있으며 연간 약2,200여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총 4명으로 모든 처리업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옥용호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역의 환경을 해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과 배출자 신고의 개선방안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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