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은 23일 중대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 자동차의 6.1%에 그치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90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교통사망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보다 오히려 23명(2.6%)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의원은 “특히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자동차 만이라도 임시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와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불법튜닝 자동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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