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최소구매기준을 사전 예고해 조달물품의 품질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물품 운영규정'을 제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적용대상으로, 세계시장의 선점이 필요한 녹색제품, IT 등 신성장동력 제품과, 품질문제 발생 시 국민들의 안전.위생,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저가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소지가 많은 제품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우선순위가 높은 31개 녹색제품에 대해 지난 해 2월에 공표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에 따라 선정, 이미 적용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2차로, 신성장동력 제품인 태양광 발전장치(에너지 효율)와 낮은 품질수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공기살균기(위생), 칠판(건강), 합성목재(환경), 낙석방지책.금속재울타리(안전 및 저가?과당경쟁) 등 10개를 선정,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최소구매기준은 그 대상 제품에 국가표준(KS/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돼 있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으로 작성하게 되며, 아직 국가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술수준, 제품개발 속도, 품질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 정부조달표준 규격을 먼저 작성.운영하고 이를 기초로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국가표준의 제정을 요청한다.

 예고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6개월 전에 나라장터에 공고한 후 이를 기준으로 기업으로부터 적격성평가 및 가격 자료를 제출받아 일정 품질이상의 적격자에게만 MAS등록을 허용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제도를 기술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6개월 이상)을 주고 시행해 중소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