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가 사용 인원이 감소추세인 반면 전북 지역 출산 등을 위한 휴직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지역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높고 꾸준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북의 기업구조 특성이나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노동시간 등은 여전히 일과 가정,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이용자 약 2명 중 1명은 같은 회사로 복직하지 못한다는 통계는 일·가정양립제도의 통합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섯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22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2015년 육아휴직사용자는 총 1,776명으로 전년대비(1,403명) 26.5% 증가했다. 이는 전국평균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인 13.6%보다 12.9%p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14년 전국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전년대비 1.9% 감소(90,507명→88,756명)했으나 같은 해 전북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오히려 0.3% 증가(1,898명→1,903명)했다.
전북연구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출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법정 출산휴가의 보장, 출산휴가 급여 90일 전액 지급(고용보험), 유아휴직 대상연령 확대(8세) 등 정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한 정책효과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 직장어린이집 사업장의 설치 이행률(2014년 의무업체 기준)은 84.4%(32개소 중 27개소)로 전국평균 75.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3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에 따르면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은 59.5%를 보여 약 2명 중 1명은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10인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86%나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과 같은 일·가정양립제도 지원의 사각지대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4시간으로 OECD 평균(36.8시간) 보다 5.6시간 많아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5가지 정책적 시사점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22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방안은 ▲휴가휴직제도 사각지대(남성,비정규직,중소기업)해소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유연근로제도 및 정시퇴근제 준수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 해소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를 위한 일·가정양립 패키지제도 도입 ▲일·가정양립지원 정책관리와 개선을 위한 정책지표 공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 등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구축 등이다.
전북연구원 조경욱 연구위원은 "전북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정책 주 수혜자가 여성, 정규직, 대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책사각지대인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으로 정책수혜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연근로제도 및 정시퇴근제 준수 등의 근로문화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일·가정양립패키지제도 도입, 정책관리와 개선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표공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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