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했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오는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해 주민세를 현실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군산시는 매년 8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해 왔으나,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읍면동 구분 없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만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의무는 없다”며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히 쓸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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