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작은학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살리기, 누리과정 추경 편성, 민간자율방재단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날 5분발언은 이혜숙(전주5), 최인정(군산3), 최영일(순창)이 나섰다.

▲이혜숙 의원=농촌 작은 학교 활성화를 통해 농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현재 전북 전체 학생수가 6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가 총 278개교에 이르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 절반에 가까운 45%가 6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199개교에 이른다. 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쯤이면 농촌 붕괴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 산내면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50여명에 달하고 농촌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체 학생수가 100여명이 이른다"면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칭' 작은학교 지원센터 설립,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다양성 보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송하진 지사와 도 교육청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추진과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적극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2015년 도 교육청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이월액이 194억원이나 되는 것은 도교육청 회계 예산편성과 운영지침과는 거리가 먼 예산운용이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추경예산은 일단 성립된 예산을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므로 변화에 대응이 손쉽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물리적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집이 가진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어린이집을 위해 도에서 먼저 예산 집행을 하고 도 교육청에 대해서 세입을 요구하는게 실마리를 찾을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다. 도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영일 의원= 안전 전북을 외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전북 현주소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3,445명의 민간자율방재단은 사전 재해예방과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그리고 사후 복구활동에 참여해 도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자율방재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북은 2014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길게는 10년 동안 넋놓고 보고만 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만든 조례 역시 연합회 구성과 임원임기, 의결 등 연합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절차적인 내용들로 도배돼 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 한군데도 찾아 볼수 없다"면서 "전북도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각종 재난 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재난관리체계가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력만 갖고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율방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시길 다신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