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별 사유 분석을 통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예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액과 더불어 감정평가비용 등 공매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공매 의뢰 전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급여 및 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급여와 카드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과태료와 세외수입에 대한 저하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납부의지를 가지고 성실 분납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말 기준 군산시 2015년 세외수입체납액 174억여원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5억여원에 이른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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