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부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완주 한국게임과학고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가 불거지자 ‘사립학교법이 사학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당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다”며 “지금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보호법이 아닌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라며 “학교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동안 학교법인 이사회는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선 2012년 도내 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비리와 교직원의 금품 수수가 이뤄진데 대해 “사학채용비리-금품수수 현행법상 최고 수준 불이익 줄 것”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역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교사를 채용해 학생들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학생 교육을 방치하는 행위”라며 “전북에서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해야한다”며 “(해당 학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정확한 계획을 세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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