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개혁 목소리만 있고 관련대책 마련이 부실한 상황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개혁에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사립법인에 대해 인사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과의 정책업무협의회에서 사립학교 인사위 규정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지부가 내세운 안건은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내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게재, ▲매년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이행여부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전북지부가 내세운 14개 안건 중 3건을 제시해 사립학교 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반증을 보인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사학은 교원업무정상화지침 또는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등 개혁 정책을 따르지 않으며 배짱을 부리고 있어 이에 근무하는 교원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업무 정상화 지침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통한 구체적 실태 파악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강제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처럼 먼 산 바라보듯 하지 말고, 법률이 정하는 바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공립에 준하는 개혁정책을 펼쳐 가야 할 것”을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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