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들이 개발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집만 짓다 보니 이른바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도내 한 부동산 업계관계자의 지적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붐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원주택단지는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속 보금자리와 텃밭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 중인동과 완주군 상관면 등 행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에만 3~4개 업체가 10가구 미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등 택지분양과 상담이 활기를 띠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주택부지면적이 1만㎡와 주택호수가 30호 이상인 전원주택단지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그 대상이 안된다는 것.
즉, 민간사업자는 손쉽게 개발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비해 전원주택단지나 다가구주택은 별다른 제한이 없이 신축 가능해 주거 환경 악화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중인동 한 다가구주택단지 경우 이면도로에 들어서 예정으로 주차난 등 정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지역은 도로정체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으로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신축이 필요한 곳이다.
농촌 마을과 떨어진 독립가옥 형태로 조성되는 전원주택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허가가 쉽다보니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설치,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행정 역시 대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 등 사업규제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는 정확한 현황조차 안돼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다가구주택 개발도 문제지만 전원주택단지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훼손된 채 공사가 중단, 장기간 방치되면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주변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행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