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취소를 추진한다.
군산시는 16일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과 착공신고는 했으나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68건에 대해 건축 허가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 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68건 중 미착공 건축허가 11건에 대해 지난 1일과 2일 청문을 한 후 3일 취소처분 했다.
또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으로 청문사전통지 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차 취소청문을 진행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에 이어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확인과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로 토지 매매, 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생길 수 있는 건축허가 권리에 대한 분쟁예방과 방치된 현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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