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지난 14일 ‘학교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건축공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교육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건축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시설 부실공사신고센터와 각종 부실방지 대책을 자문하기 위한 ‘전라북도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했다. 또한 도민 누구나 학교건축물 등의 부실시공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각종 신축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 및 공사관계자가 연1회 이상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초청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내 시설분야 첫 조례인데다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되는 조례인 만큼 상징성과 부실공사 방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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