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양성빈)는 14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방본부, 감사관실, 대외협력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양성빈 위원장(장수)은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 등 대외협력국 소관 7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5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추경 삭감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최근 남북관계가 긴장고조 국면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의 대북정책 틀 안에서 우리 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이 총 10개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약 1,239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인건비 특성상 집행잔액이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즉각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성환 의원(전주3)은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약 1,115만원, 기타보상금 약 6,241만원을 추경 시 조정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후 불요불급한 사유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에 바로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소방본부에서 약 2,2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재원이 부족한 전북도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전에 징수를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도청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됐지만,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사업이 지연돼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예가 없도록 부서 간 협업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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