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일부 민원인들의 ‘묻지마식 소송' 에 대해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수행하는 소송사건수는 2008년 37건, 2009년 49건, 2010년에는 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송비용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소송대리인 선임사건이 전체 28건에 지급액 1억505만원이고 이중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건이 18건에 6500만원 으로 집계됐다.
2010년 확정된 사건 44건중 패소확정된 사건은 5건인 반면 소취하 확정 건수가 13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사건에 대한 강력한 소송비용 회수 방침으로 관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져도 본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을 운영하며 내부 공무원들의 법령해석 능력과 준법행정 마인드를 향상 시켜 오고 있다.
/익산=정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