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3일 2015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열악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불용액 감소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 “지난 2013년도부터 12%에서 2014년도 11.3.%, 지난해는 10.8%로 지속적으로 납부율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신설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맞게 학교시설의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해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도교육청 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일부는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일부 시설 공사 사업의 이월로 시설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시설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익산3) 의원은 최근 전남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두고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안전점검에 경찰서와 파출소, 방범대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교육청의 최저가 입찰제가 예산절감을 위한다지만 이 제도가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학교 시설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입찰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3차 추경을 거쳐 예산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추경 전 예산 성립이 될 수 있음에도 곧바로 결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을 지적하며, 회계투명성과 적절한 예산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용모 위원장은 이날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재정운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산검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하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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