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전북도는 9일 2011년 6월 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무주기업도시 유치지역에 대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지역은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지역 8.1㎢로 무주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투기가 우려됐던 지역이다.
전북도는 무주군수의 요청을 받아 2005년 6월 2일부터 올 6월 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지난 5월 무주군수의 요청에 의해 1년간 연장 승인을 했다.

이 지역은 정부로부터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시행자인 (주)무주기업도시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

무주군(4%)과 대한전선㈜(96%)이 공동출자한 (주)무주기업도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조4,000여억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일대에 레저휴양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도는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에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무주군수의 토지거래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없어져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는 물론 건축물 신축과 농작물 재배 등을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농지원이나 마을 정주사업 등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과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도시계획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과 법령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대상지역·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