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은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9일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전북 장애인 정책을 집중 추궁한다.
최은희 의원은 "12개의 전라북도 장애인 관련 조례 이행실태 전수조사 결과 총 65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추가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조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례가 규정한 각종 계획 수립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계획이며 전년도 계획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기 바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확정하거나, 도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립한 계획(대 도민 공표의무 미이행),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수립해야 할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한 절차무시형의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을 통합한,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3개 시의 센터들은 상근인력이 3명에 불과해 장애인 가족지원에만 매달리고 있고 장애인 인권문제에는 손 쓸 겨를이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인권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인권센터를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가 2014년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장애인 인권 등 전반적인 권리보장에 대해 행정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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