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 관보에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사실상 무주 기업도시가 백지화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법적소송이 파장속으로 휘몰아 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07년 관광레져형 지구지정 이후 5년동안 개발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박차를 가하는 등 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1차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첫 시발점으론 안성면 주민피해보상대책위(위원장 박천석·60· 이하 주보위)가 직접적 피해지역인 두문,덕곡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166명을 소송인으로 1차 손해배상 구제절차를 받기 위한 재원확보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위해 기업도시측을 상대로 청산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19일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주보위측 청구내용에 의하면 기업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왔던 재산권침해는 물론, 정신적.물리적 직.간접 피해에 대한 기초산정액으로 37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보위측에 따르면  이달 중순 경 주민 300명 이상을 소송인으로 참여하는 2차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액을 조정신청(병합심리)하는 소송에 들어갈 계획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주민피해액 역시 1차로 청구했 던 37억보다 훨씬 상향된 피해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내재된 가운데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실제, 소송에 참여한 피해주민 이동철씨(73)는 금용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미리 대토하여 이자와 토지매매로 이미 3000만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보는 등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 역시 수천만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태다.
박천석 피해대책위원장은 “그간 인.허가 취소 및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받았던 손해에 대한 보다 성의있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며, 이어 “전북도와 무주군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보다 성의 있는 자세와 합리적인 조정에 적극 나서야한다" 고 말했다.
또 "현재 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신 발전특별법에 의한 특구지정 등도 보다 실효성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함은 물론 필요시 피해지역 주민권익과 자존심회복을 위해 정부와 대한전선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고달영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