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시행과정에서 등록한 ‘전자태그(RFID)를 부착 음식물쓰레기 계근 장치’ 특허에 대한 울산시 북구와 다툼에서 최종 승소해 특허법원에서도 전주시 특허의 독자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쓰레기 계근 장치 특허’는 기존 정액방식의 수수료 부과방법을 탈피, 배출되는 쓰레기 중량을 직접 계근해 실제 중량에 따라 각 사용자별로 비용을 차등부과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2008년 4월11일 특허청의 특허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를 직접 시행, 시스템을 실용화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및 기후변화대응관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환경부와 청와대 녹색환경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전주시 시스템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시달, 전국 확산토록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울산시 북구에서 이와 유사한 특허 장치를 2008년 9월에 특허등록 함으로서 전주시에서는 독자적인 자체 고유특허를 지키기 위해 2009년 특허심판원에 울산북구 특허의 무효심판을 신청하게 됐다.

이에 심판원은 울산북구 특허가 전주시의 특허를 단순 결합한 것으로 판단, 2010년 5월28일 전주시 특허의 고유성을 인정, 무효심판을 의결했으나, 이에 반발한 울산 북구는 바로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 쓰레기 계근 방식의 차이(전주시:수거시 계근, 북구:배출시 계근)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허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2010년 12월29일 전주시에 승소 판정을 내린 것.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