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저소득층 들을 위한 사업들을 축소했던 전북도교육청이 일부 도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전액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스웨덴을 방문하는 ‘2016년 해외혁신교육 탐방연수’를 실시했다.
약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번 연수에 도교육청과 혁신학교 관련 교사(51명)와 도의회(5명) 등 총 56명이 참여했다.
도의회에서는 양용모 교육위원회위원장과 최인정 교육위원회부위원장, 현재 혁신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해숙 의원 등 3명과 2명의 직원이 동행했다.
1인당 경비는 350만원 내외로 모두 1,750만 원 가량이 소요됐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도교육청이 이들 3명 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의 경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부족 등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 등을 축소해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해 2016년도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사업예산 삭감과 직원 해외연수비 증액, 기초학력 미달에 따른 학력신장 예산 편성 등이 집중 추궁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82억원 감액 반영, 이중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9억원, 특성화고생 학비지원 1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3억원, 저소득층자녀 교과서구입비 지원 5억원, 누리과정 지원 147억원, 무상급식 지원 48억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예산 현황 중에서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지원(12억6000만원), 교육복지운선지원(5억6000만원), 저소득층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지원(7억9800만원) 등이 증가됐고 학비지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등 모두 82억원이 감액됐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반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비는 대폭 증액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예결위는 도교육청 2016년 해외연수 사업은 27개 사업 21억원으로 전년 9개 사업 11억원보다 18개 사업 10억원이 증액됐으며 특히 유아교육 선진화 유공 및 전문직 국외연수 등 18개 사업 8억5000만원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에서 신규 편성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도교육청의 전액지원 명분은 선진국 혁신학교 운영의 ‘직접체험’을 위한 불가피론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들도 잘 알아야 되는 사안이고 눈으로 직접 봐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 등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던 전북교육청이 교육 살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면서 “지원 금액의 많고 적음도 문제지만 공짜로 따라간 상임위 의원들도 지탄받아야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