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선정,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돼 현재는 변형/훼손되고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완산구 석구1지구와 덕진구 고랑4지구, 반월1, 2, 3, 4지구, 화전1지구 등이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적제도 선진화로 만들어진 디지털 지적은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는“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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