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은 강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하는 폐해를 개선해야 하지만 제도적 보완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강제입원의 경우 비 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인권 침해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범죄 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환자수는 2014년 4만7,785명(67.4%)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만2,974명(3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3년 강제입원환자수 역시 4만9,026명(70.5%)으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2011년 50,919명, 2012년 50,736명 등 지속적으로 높았다.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가족 외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된 환자까지 더하면 통계치는 올라간다.

시도별 강제입원율(2014년 기준)은 충남이 83%로 가장 높았고 광주(78.6%), , 전북(73.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입원환자수는 경기(14,711명), 경남(9,256명), 부산(5,148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가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호의무자가 강제 입원 시킬수 있는 사유는 미비한 제도 때문.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허용하고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조치가 가능하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강제입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 때문에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이번 헌법소원청구가 강제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