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4일 다산경제연구원 노용환 교수팀에 의뢰해 공동으로 추진한 학술연구용역 '신용보증의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과제'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비수익·공공성에 기반을 둔 기관의 성과지표를 탐색·발굴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는 시장성과 경쟁논리에 근거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인해 신보와 같은 공익 기관의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신용보증 수혜기업의 금리인하 효과가 크고 신용보증지원은 우수한 재정승수효과를 발생시켜 재정지출의 합리적 대체수단이라는 점 등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금리정책의 효과가 부진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수단으로서 신용보증제도가 유효하다는 점, 신용보증의 고용유지효과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 등 새로운 시각을 접목시켜 신용보증 성과를 재조명했다.

진용주 신보 연구개발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그간 소홀하게 취급돼 온 신용보증 성과의 공공성 측면을 다룬 최초의 연구시도로서 향후 신보의 공공성 기반 성과 확대와 관련 지표 개발 및 측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오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서 이번 연구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