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정부가 걷은 국세는 177조7184억원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0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 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 세출은 248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결산상잉여금 12조5000억원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4조7000억원을 뺀 7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205조2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이 201조3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이 초과징수 됐다. 세출은 예산현액(202조8000억원) 대비 97.2%인 19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56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54조1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세출은 예산현액 56조2000억원 대비 91.7%인 5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 7조8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1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호전에 따른 세입 증가와 경비 절감 노력에 따른 불용 등으로 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 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은 경기호조로 2009년에 비해 13조2000억원(8.0%) 가량 증가한 177조718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예산에서 전망한 170조4575억원 보다 7조2000억원(4.3%)을 초과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제적 재정정책 등을 통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으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따라 국세수입이 늘었다"고 말했다.

 일반회계는 170조9000억원으로 2009년(157조9000억원) 보다 8.2%(13조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인 주세와 농어촌특세는 각각 2조9000억원, 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경기회복으로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법인세도 세율인하로 신고분 징수액은 감소했으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부활 등으로 원천징수분이 증가해 2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의 5%인 2조7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조에 따라 민간소비 및 수입액이 늘어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경기회복으로 인한 휘발유 등 에너지 소비량 증가로 5조3000억원 늘었으며 관세 역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