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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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정비를 위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변경?해제 계획안은 작년 12월에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계획이 발표 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마련했다.
변경·해제계획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3,668ha의 면적 중 163ha가 진흥구역에서 해제되고, 210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총 373ha 정도가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해 3ha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과, 진흥구역 최초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 상 농지가 아닌 임야나 잡종지 등이 해당된다.
또한 3~5ha의 자투리 지역과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특히 이번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마이산 도립공원 일대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 등이 해제대상에 포함되어 마이산일대 관광개발사업은 물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최종 변경?해제 고시는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반영한 변경·해제 계획안이 5월 20일까지 전라북도에 제출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6월말 까지는 이루어 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은 남한유일의 고원지역으로 귀농1번지로 각광받아 왔지만 주택신축 등의 문제로 귀농인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많은 귀농인의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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