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

이날 건설폐기물업계 관계자들은 현실과 동 떨어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시설기준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행령을 새로 마련하거나 지역 및 사업장여건을 감안한 조례를 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주민거주 1km이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시설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개정된 시설 기준에 따라  ▲높이 10m이상의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덮개 설치 ▲바닥포장 ▲지붕덮개시설을 의무화해야만 한다. 

이에 해당하는 도내 건설폐기물업체는 전체 55개사 가운데 13개사다. 

세부적으로는 전주 6개, 군산 3개, 익산 1개, 김제 2개, 부안 1개 등이다. 

업계는 이번 시설 기준과 관련,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현실성이 없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바닥포장의 경우 그동안 쌓아둔 폐기물들을 옮겨 포장해야 되지만 비좁은 현장에서 이전 포장이 현실상 어렵고 법에 맞게 처리하자니 인근 토지 매입등 회사경영에 압박이 온다는 주장이다. 

또 바닥포장이유가 토양 오염 방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비산먼지, 소음에 관한 사항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방진벽 역시 10m로 쌓을 경우 바람 등에 무너질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한 부지에서 10여년이 넘게 운영해 온 상황에서 주민거주 1km 이내 시설기준을 새로 적용하라는 것은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닥포장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다. 위안을 삼는 것은 전북도가 이러한 상황을 감안, 지난 2015년 12월 일률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건설폐기물업체의 숨통 역시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오니는 바닥포장과 지붕덮개 설비가 갖춰진 보관시설을 따로 설치 보관토록 했다. 또한 바닥포장, 지붕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분진과 소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