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음전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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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25일 낮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1%)보다 3배 이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349%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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