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침해, 장애차별 권리규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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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용근)는 21일부터 호남권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진정사건과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인권사무소 조사권한 확대에 따라 공직유관체와 학교 도 조사대상에 포함, 장애차별 등 진정사건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지역인권사무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사대상 확대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총 7만6769건으로, 같은 기간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160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가 이뤄졌다.
/김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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