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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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가칭‘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최의원은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난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학교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도 내진 보강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간 교육재정 차이와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 특별법 제정등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시 학교재난 예방 기금 조성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별법 안에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거나 학교시설 내진세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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