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 강제 뽀뽀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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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1일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오후 7시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주차장 인근에서 친구를 A(당시 13)양을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술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 전의 전력인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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