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후폭풍...선거 끝났지만 금배지 지킬수 있을까?
가-
가+
4.13 총선은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혼전이었다.
특히 새누리당의 등원과 국민의당의 압승 등 기적과 같은 이변이 속출했다.
결과는 더민주당의 추락으로 정치 지도를 새롭게 그려야 하는 상황으로 4.13 총선이 남긴 의미는 적지 않다.
4.13 총선 이후를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3. 후폭풍...19대 총선보다 ‘허위사실 공표’ 급증
제20대 총선이 끝났지만 혼탁·과열 선거 여파는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도내 15명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포함된 가운데 총선 당선자 6명이 내사 또는 수사 대상(검찰 2명·경찰 4명)에 이름이 올라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도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도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0건 132명이 적발됐다.
이 중 23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으며 3명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106명은 수사 중이다.
이 같은 도내 선거구 대비 평균 선거사범 인원은 울산(선거구 대비 평균 14.3명)에 이어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39명(29.5%), ‘금품향응’ 22명(16.6%), ‘인쇄물 배부’ 15명(11.3%), ‘사전선거’ 10명(7.6%), ‘현수막 훼손·선거 폭력’ 각 6명(4.5%) 등이다.
지난 19대와 비교한 고소 고발된 선거사범은 40% 증가한 수치다.
2012년 총선 직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관련 선거법위반 통계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71건으로 집계됐다.
선거법 위반 내용은 ‘불법 인쇄물 배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18건, ‘문자메시지 이용’ 등이 9건, ‘집회·모임 이용’ 등이 4건, ‘시설물 설치 등과 신문·방송 등 부정 이용’이 각 3건 순 이었다.
또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총 28명에 대해서 과태료 959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총선은 19대 총선과 비교해 흑색선전 혐의가 크게 늘어난 반면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은 줄어든 게 특징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만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비롯한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단기간 효과를 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이번 20대 국회의 재보궐 선거의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도내에서는 이 같은 흑색선전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법의 철퇴를 맞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확정 선고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에 선정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앞선 2011년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도 눈물의 고배를 마신바 있다.
윤 전 시장은 남원시장 후보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강 군수는 농약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실은 혐의 등으로 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민형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