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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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갖고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매경미 형사범 처분 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 국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 형사범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2건 모두 초범에 피해액도 각각 9000원, 2만원에 그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점을 살펴 2건 모두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장하연 완산경찰서장은“그동안 경미한 사건 피의자를 입건하며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내실 있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과 심사 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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