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문으로 승진땐 법률상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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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문으로 승진 적발 시 법률시효 없이 당연 무효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논문 등에 그대로 옮겨 싣고, 이를 통해 승진가산점을 얻는 행위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표절 논문이나 보고서를 승진에 이용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형사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표절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타 시도에서는 일선 학교 교장?감들이 표절한 연구 보고서로 승진 가점을 받은 것이 드러나 7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다.
김 교육감은 “교원들이 표절 논문으로 승진가산점을 받아 승진하게 될 경우 승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며 “논문 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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