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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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 강화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기관 내부 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기타 일반인 등 전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일체가 해당된다.
2016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제43조의 2)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이 5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수급자나 그 가족 및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5백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가 어려울 경우 담당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은 전화(033-811-2008)로 가능하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으로 신고인은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더욱 더 철저히 보호된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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