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미끼 돈만 받아 챙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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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지인 A씨에게“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4%를 매달 초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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