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재정악화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향기부제'의 도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6일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이슈브리핑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출향주민 189만명 중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24.5%) 46만명, 이중 경제활동참여인구(61.1%)만 추산한 28만명이 자신의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132,235원을 기부하면 약 374억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기부제란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일본의 고향세가 주로 지방세에서 소득공제를 하면서 대도시권의 세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 고향기부제는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지방재정유입효과가 있으며 사실상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앞서 고향기부제는 양성빈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4차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최근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다.

전북연구원의 이번 이슈브리핑 결과는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유입 효과를 분석해 고향기부제 도입이 지방재정 악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밝힌 전국 최초의 연구이다.

현재 전북연구원이 통계청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출생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주민은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경남 197만명, 전북 189만명 순으로 총 2,308만명에 이른다.

이번 결과는 전북연구원이 출향주민 중 전라북도의회 대국민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 기부의사(24.5%)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61.1%)가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를 상정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유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동영 박사는 “고향기부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유입효과 외에도 특산품의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지역활성화 모델창출이라는 제2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고향기부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