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위증한 농협조합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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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북 모 농협 조합장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4시께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B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조합 상임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누구와도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진술과 달리 A씨는 같은 조합 전무 B씨가 정년퇴임 후 상임이사로 선출되도록 조합 간부들과 상임이사직 신설을 논의하고, 대의원들에게 그릇세트를 선물하는 등 상임이사직 신설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3년 9월12일 60명의 대의원들에게 사과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위증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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