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사준다’속여 지인 차 가로챈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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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31일 지인에게 새 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5월 전주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지인 A씨에게“주유소 사장인데 영업용 차가 필요하다. 차를 주면 한 달 후에 새 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A씨의 에쿠스 승용차 1대(시가 2400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의 승용차를 담보로 설정해 주유소의 부족한 공사대금을 구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4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경수 손상 후유증과 사지마비로 수형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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