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모욕,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1월15일 밤 10시10분께 전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릇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타서도 조수석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