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유혹’돈만 받아 챙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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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고수익 투자를 미기로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지인 B(32?여)씨에게 “친구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데 투자하면 주가조작을 고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총 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C씨(40?여)에게“청와대에 있는 친구를 통해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4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C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900여만원을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알지도 못하는 정치권 유력인사와 친분을 앞세워 지인들을 속여 투자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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