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매일신문

최종등록 16-03-27 16:27 최종수정 16-03-27 16:27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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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기·소득별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내달 25일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약 22조원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 효과를 지닌 내집연금 3종세트를 4월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50~60대의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각각 23.6%, 13.1%였던 50대와 60대의 가계부채 점유 비중은 지난해 29%, 18.3%로 증가했다. 20~40대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한 것과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이 잘 마련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을 다소 늦은 1988년 도입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이 미흡한 상태다.

독일(1889년), 영국(1908년), 미국(1935년), 일본(1942년) 등 선진국에 비하면 제도적 안정감이 떨어진다.

또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 은퇴 후 실제 생활에 사용할 유동자산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50대와 60대의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74%, 82.4%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40대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연금 전환형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입할 경우 일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 가능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주담대 상환이 더욱 수월할 수 있도록 했고 제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을 통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또 은행의 주택연금 출연금 감면(20→10bp)을 통해 연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 상속가능금액을 증가시켰고 중도상황수수료도 면제해 가입 유인을 확대했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보금자리론 이용자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는 상품이다.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받는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연금 기압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도 15b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이 8~15% 정도 높은데 고령일수록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80세를 예로 들면 현행 1억원 주택기준 월 지급금이 48만9000원이라면 개선 후에는 55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이 22조2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령층 주담대의 14조2000억원과 분할상환에 따른 원리금 8조원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다.

또 다양한 계층에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2만6000명 수준인 누적 가입자가 2025년에는 48만명까지 매년 3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약 1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전산개발, 창구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추후 다양한 경로로 주택연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라는 기본 취지를 널리 홍보해 더 많은 국민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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