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 흑색선전 ↑'…경찰 불법선거사범 8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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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불법선거사범 880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예정됐고 3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전 경찰력을 동원해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총력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불법선거사범 중 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71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32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금품향응(139명,16%), 사전 선거운동(102명,12%), 인쇄물 배부(91명, 10%), 선거폭력(15명, 2%) 등이 뒤따랐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단속인원은 줄었으나 당내 경선 등 후보자 확정 과정에서 고소·고발건이 늘어 형사 입건자수가 113명(46.5%) 증가했다.
또 당시 최다 수준이었던 금품향응보다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가 2배 가량 늘어났다.
19대 선거 당시에는 전체 933명 중 금품향응이 224명으로 전체의 24% 규모였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159명, 17% 수준이었다.
경찰은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돈선거 행위는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도 "지역언론 기자를 매수하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되는 등 돈선거가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흑색선전 행위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단기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묻지마식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흑색선전 행위도 과거에는 전단지 등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카페·블로그, 페이스북·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을 이용한 온라인이 대부분이었다.
수사현황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로 입건된 222명 중 오프라인은 15명, 모바일 등 온라인은 180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사범과 관련해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신고접수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접수 시에는 '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해 관할 구분 없이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돈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벌인다.
이밖에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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